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 을)과 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 을)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출범 1주년을 맞아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포럼에는 포럼 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가나다 순)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형두 의원, (가나다 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국회일정 등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광재 의원, 정희용, 조승래 의원(가나다 순)은 포럼 1주년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와 축전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4월 포럼 출범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혁신형 SMR 추진현황 및 인허가 이슈 점검’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원자력학회장 정동욱 교수의 ‘혁신형 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개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박윤원 비즈 대표는 4월 초에 참가했던 SMR and Advanced Reactor Summit에서 얻은 Insight를 통해 개발자, 정부기관(에너지부, 국방부, NASA 등), 미 규제기관(NRC) 관계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SMR 및 차세대 원자로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미 규제기관 Commissioner가 직접 "지금까지 규제가 너무 완벽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것 자체가 SMR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걷어내겠다. 또한, 사업자 간의 대화를 대폭 늘려 조기에 개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대화하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발언한 내용을 언급하며 SMR의 유연한 규제를 위해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공유하였다.
또한, SMR Summit에서 원자력에서 똑같이 실수했던 한가지 문제점, 즉 국민의 수용성은 SMR에서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을 공유하며 미국보다 국민의 수용성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박 대표는 규제 관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바꿔야 하며, 이전에는 대형 발전용 원자로 사업자가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외국 국가에서는 규제기관이 이런 지역 주민 공청회, 특히 여러 개발자/사업자들과의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SMR은 대형 사업자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접근법으로는 SMR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 중립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보다 한국은 훨씬 취약하며 에너지 안보 부분에서는 더더욱 어려움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각 정부기관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공유하는 이러한 포럼이 개최된 것에 매우 감사함을 느끼며 앞으로 실질적인 진도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다.
일부 출처 : 에너지코리아뉴스(http://www.energykorea.co.kr)
전체 포럼 다시보기 링크url: https://www.youtube.com/watch?v=VbpJKZEc_2w&ab_channel=%EC%9D%B4%EC%9B%90%EC%9A%B1TV